한국, 캐나다, 미국 노후 연금 비교

 

 

한국 노후 연금 vs 미국 노후 연금 vs 캐나다 노후 연금

 
한국, 캐나다, 미국은 각각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금제도는 해당 국가의 역사, 사회경제적 상황, 법률체제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노후 연금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 전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며, 연금 수령 기준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반면 기업연금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내 연금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기업연금은 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급여 수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60세 이상의 국민 중 65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납부한 사람은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와 별도로 납부하는 노후연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 노후연금 수령 대상자는 월 최대 2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노후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매년 말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노후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간이 부족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노후 연금
 

 
미국의 연금제도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사적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보장은 연금, 장애, 생존 등 다양한 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모두 납부하며, 연금 수령 기준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 수령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사적 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내 연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사적 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연금 수령 기준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만 62세 이상의 미국 시민 및 영주는 사회보장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10년 이상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근 35년간의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2022년 기준 최대 월 수급액은 3,895달러(약 459만 원)입니다.
*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나 401k 등의 개인연금플랜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노령연금 외에도 베테랑 연금(Veterans Pension), 국가 보안 연금(Federal Retirement System)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존재합니다.
 

캐나다 노후 연금
 

 
캐나다의 연금제도는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 CPP)과 공공 서비스 연금(Old Age Security, OAS)으로 구성됩니다. CPP는 캐나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는 국가적인 연금제도로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모두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 기준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OAS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65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 CP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60세 이상의 국민 중 65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납부한 사람은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6년간에 CPP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으로, 최대 월 수급액은 1,203.75달러(약 143만 원)입니다.
* CPP 외에도, 캐나다 연방정부는 영주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Old Age Security(OAS) 노령연금과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 등의 노후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적으로 RRSP(Retirement Savings Plan)나 TFSA(Tax-Free Savings Account) 등의 개인연금플랜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제도들은 각각의 장,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저소득층에게도 접근성이 높지만, 고액 연금 수령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연금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CPP는 국가적인 통제력이 강해 보장성이 높으며, OAS는 국민 모두에게 균일하게 제공되어 사회적 평등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CPP의 납부액이 높아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OAS는 수령 연령이 높아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은 높은 보장성과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재원 부족 문제가 우려됩니다. 또한, 사적 연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만, 자금 운용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접근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